디지털 교도소 - 디지털 교도소란?

디지털 교도소란?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정보 유포 웹사이트 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그들만의 기준으로 범죄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기는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 소개 전문입니다.

#https://nbunbang.ru/about/

사이트 소개 –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가 용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적제재에 해당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이트의 성격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 정보를 신뢰할만한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조회되지 않아 설득력과 신빙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범죄좌 관련 기사나 링크 혹은 판결문과 같은 정확한 정보조차 없고 일반 커뮤니티 게시물처럼 그저 글과 말로만 적혀있을 뿐입니다.

그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운영자를 2020년 9월 23일, 경찰이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1기 운영진 A씨(30대, 남성)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월에 이미 운영진 신원을 특정했으며 체포영장도 발부했으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당시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환일은 베트남 당국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10/CE63AIHB3VFEPH7EASAJXD6LEM/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추적, 인터폴과 공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89967

'디지털교도소 소장' 검거 막전막후…경찰·인터폴 공조 빛났다